대여금

차용증 없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돈을 빌려주고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약정하면 성립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민법 제598조). 차용증은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 대여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고 다투면, 대여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송금은 대여뿐 아니라 증여, 투자, 기존 채무의 변제 등 여러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대여 여부를 판단하므로(민사소송법 제202조), 차용증이 없다면 아래와 같은 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화·문자 기록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 변제 날짜에 관한 약속, 이후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메시지는 반환 약정을 직접 보여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 일부 변제 내역

  상대방이 원금이나 이자 명목으로 일부를 갚은 기록은 대여 관계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 송금 내역과 메모

  송금 시기·금액·횟수와 이체할 때 남긴 메모(예: '대여', '차용')는 그 자체만으로 대여를 증명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증거와 함께 돈의 성격을 판단하는 정황이 됩니다.

• 금전 수수의 경위

  돈을 주고받게 된 경위, 상대방의 당시 자금 사정, 두 사람의 관계 등도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약정 이자와,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갚지 않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구별됩니다.

원금 10만 원 미만의 대차에는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최고이자율은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그 범위에서는 소장이 송달된 뒤에도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연 6%)가 적용되고, 연 12%는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어떤 절차로 돌려받나요?

상대방의 태도, 채권 금액, 증거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절차가 다릅니다.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우므로,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변제할 금액과 기한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면, 정식으로 청구했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내용증명과 같은 이행 요구(최고)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날부터 6개월 안에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등을 해야 내용증명을 보낸 때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인정됩니다(민법 제174조).

2. 가압류

   상대방이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본안 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기도 합니다(민법 제168조).

3. 지급명령 신청

   법원이 변론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변론을 거치지 않아 소송보다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2조, 제474조).

4.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상대방이 대여 사실이나 금액을 다툴 것으로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은 소액사건 절차에 따라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5. 강제집행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예금·급여 채권을 압류하거나 부동산을 경매해 회수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알 수 없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로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이 자주 묻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판단은 증거와 거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대여금 사건은 소송에 앞선 준비 단계에서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대여를 증명할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송금 내역(이체확인증, 통장 거래내역),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과 변제 약속이 담긴 문자·메신저 대화, 상대방이 일부 갚은 내역, 이후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메시지 등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언제,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빌려줬는지 한눈에 보이게 합니다.

2. 채무를 인정하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상대방이 문자나 대화로 빌린 사실과 금액을 인정하면 대여 사실의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것은 법률상 '승인'에 해당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민법 제168조 제3호, 제178조 제1항).

3.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세요.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 계좌, 직장 등을 알고 있다면 정리해 두세요. 가압류와 강제집행의 대상을 특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4. 소멸시효를 확인하세요.

   변제기부터 10년(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되는지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5. 상황에 맞는 회수 절차를 선택하세요.

   상대방이 채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을, 대여 사실이나 금액을 다툴 것으로 예상되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본안 절차에 앞서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