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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합의, 공소시효)
CLIENT QUESTIONS
의뢰인이 자주 묻는 질문에
신대륙 변호사가 직접 답변했습니다.
총 7건
형사 / 공무집행방해Q. 경찰관과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무를 방해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때문에, 공무원과 합의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형을 줄이는 요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 공무집행방해Q.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감형되나요?
보통 유리하게 고려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은 스스로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경우 등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줄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 / 공무집행방해Q. 욕만 했는데도 공무집행방해죄인가요?
욕설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은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곳이었다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 / 공무집행방해Q. 폭행 없이 소란만 피웠는데도 처벌되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큰소리를 내거나 행패를 부린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반 회사였다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지만, 대법원은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속임수를 썼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방해받은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라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도15459 판결).
형사 / 공무집행방해Q. 경찰이 먼저 부당하게 대응했다면요?
직무집행이 위법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보고 있어, 체포 사유 고지와 절차 준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형사 / 공무집행방해Q.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일반 공무집행방해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초범이고 반성한 경우 벌금 100만~500만 원이 선고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다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3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 / 공무집행방해Q. 공무집행방해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일반 공무집행방해는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유형은 공소시효가 더 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