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 박용두 변호사 수행 사건
폭력 전과 있는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박용두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오랜 기간 중한 처벌이 없었던 생활 이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실형을 피하도록 조력했습니다.
- 결과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공무집행방해 · 업무방해
사건 결과 요약
의뢰인 · 피고인- 사건 유형
-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협박은 공소취소)
- 쟁점
- 폭력 전과 다수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실형 선고 여부
- 결과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대응 포인트
- 자백과 반성, 업무방해 피해자와의 합의, 20여 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이 없었던 점과 생계 사정을 양형자료로 소명
01식당에서 시작된 소란,
출동한 경찰관과의 충돌
의뢰인은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영업이 끝났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며 큰소리를 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출입문을 차는 등 30분 넘게 소란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관을 밀치고 옷을 잡아당겼으며, 경찰관에게 거친 말과 위협적인 말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협박 혐의는 공소가 취소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번 있었고,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같은 종류의 전과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일로 생계를 꾸리고 있어, 실형이 선고되면 생계 자체가 끊길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기 위해 박용두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02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처벌 수위와 양형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 죄명 | 적용 법령 | 법정형 |
|---|---|---|
|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 실제로 직무가 방해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직무 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폭행·협박만 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제1유형)은 감경 구간이 징역 8월 이하, 기본 구간이 6월에서 1년 6월, 가중 구간이 1년에서 4년입니다.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폭행·협박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피해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동종 전과, 범행 후 증거 은폐 등 |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엄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폭력 전과까지 있다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여러 죄가 함께 재판받을 때
이 사건처럼 여러 죄를 함께 재판받는 경우 경합범이 됩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더한 범위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한편 징역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때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정상을 참작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리한 전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03집행유예를 이끈
박용두 변호사의 양형 변론
사실관계 인정과 진지한 반성
박용두 변호사는 CCTV와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 사건에서 혐의를 다투기보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업무방해 피해자와의 합의
박용두 변호사는 식당을 운영하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점은 재판부가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한 핵심 사유가 되었습니다.
전과 기록 속 생활의 변화와 생계 사정
의뢰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여러 번 있었지만, 박용두 변호사는 그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살폈습니다. 최근 20여 년 동안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부각해, 의뢰인이 오랜 기간 생활을 바로잡아 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운전 일로 생계를 꾸려 왔고, 실형이 선고되면 생계 기반을 잃게 된다는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04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 20여 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 운전 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협박 혐의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가 취소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생활 이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경찰관과 충돌했고 과거 전과까지 걱정된다면, 지금부터 어떤 정상을 어떻게 보여줄지가 결과를 가를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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