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란 무엇인가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적법하게 일하는 것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법이 공무집행방해를 따로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공무가 방해받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일반 폭행죄와 처벌 구조가 다릅니다. 실제로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 요건 1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일 것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을 처리하거나 순찰 근무 중인 경찰관은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 요건 2

  그 직무집행이 적법할 것

  공무원의 권한에 속하고,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을 갖춘 직무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체포에 저항하다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6도148 판결).

• 요건 3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것

  폭행은 공무원을 향한 직접·간접의 유형력 행사를 넓게 포함하며, 가슴을 밀치거나 팔을 잡아당기는 행위도 해당합니다. 욕설만 한 경우는 폭행·협박이 아니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지만,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요건 4

  고의가 있을 것

  상대방이 직무 중인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자신이 폭행·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결과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업무를 방해할 만한 정도의 폭행·협박이었다면 성립합니다.

이런 경우도 공무집행방해가 될까요?

핵심은 '적법하게 일하는 공무원에게 폭행·협박을 했는가'입니다. 의뢰인이 자주 묻는 상황을 실제 판결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실제 판단은 현장 영상과 진술 등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다면 형이 1/2까지 가중되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다쳤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짓 112 신고로 경찰을 출동시킨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도11629 판결 참조).

실제로는 어느 정도 형이 나오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일반 공무집행방해의 기본 권고 범위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2026. 7. 1. 시행 기준).

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

• 형을 낮추는 사정

  폭행·협박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자수 등

• 형을 높이는 사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반복 범행 등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은 보통 유리하게 고려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은 음주나 약물로 만취한 상태의 범행을 따로 정해, 스스로 술을 마셔 만취한 경우 등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줄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양형위원회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새 창). 양형기준은 권고 기준으로, 실제 선고형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대부분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바로 입건되기 때문에, 첫 조사 전에 당시 상황과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1. 현장 상황을 시간순으로 기록하세요.

   경찰관이 왜 출동했는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본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적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리다면 동행인에게 확인합니다.

2. 영상 자료를 빨리 확보하세요.

   주변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서둘러야 하고, 일행이 촬영한 영상이 있다면 확보해 두세요. 영상은 폭행이 있었는지와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3.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검토하세요.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렸는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고지 시점이 불분명해 체포 과정의 폭행이 무죄로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18도12152 판결 사안).

4. 혐의를 인정한다면 반성과 피해 회복을 준비하세요.

   다친 공무원에 대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5. 재판 단계에서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세요.

   반성문, 음주 문제가 원인이라면 치료나 상담 기록, 직장·가족 관계 자료 등이 선고에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 법령·판례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44조(특수공무방해)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 대법원 2006도148 판결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 위법한 체포에 대한 저항)
• 대법원 2011도3682 판결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대한 저항과 정당방위)
• 대법원 2018도12152 판결 사안 (체포 고지가 불분명한 경우)
•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공무와 업무방해죄)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5459 판결 (공무직 근로자의 업무)
• 대법원 2024도11629 판결 (거짓 112 신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 대전지방법원 2022노2460 판결 (팔을 잡아당긴 행위와 폭행)
• 대법원 양형위원회,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2026.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