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어떤 경우에 처벌되나요?

도박 관련 범죄는 직접 도박을 했는지, 도박장을 열었는지, 어떤 종류의 도박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처벌이 크게 다릅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이용자는 형법상 단순도박(벌금형만 있음)보다 훨씬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사설 경마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한국마사회법」이 적용됩니다.

어디까지가 '일시오락'인가요?

형법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도박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

대법원은 재물을 거는 것이 승부의 흥미를 높이기 위한 정도이고, 건 금액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지 않을 정도라면 일시오락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4명이 약 2시간 동안 민화투를 치면서 한 판에 100원씩 건 경우를 일시오락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

법원은 도박을 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서로의 관계, 도박을 하게 된 경위, 건 금액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이용했다면

인터넷이나 모바일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경우에도 도박죄로 처벌됩니다. 특히 축구, 야구 등 경기 결과에 돈을 거는 사설 스포츠토토를 이용했다면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다만 같은 사이트 안에서도 홀짝, 사다리 같은 미니게임에만 돈을 건 경우는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국민체육진흥법이 아닌 형법상 도박죄가 문제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도15134 판결).

어떤 게임에 얼마를 걸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추천 코드를 퍼뜨려 다른 사람의 가입을 유도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면, 단순 이용자가 아니라 홍보나 알선을 한 사람으로 평가되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바카라, 홀덤, 포커 등 스포츠토토가 아닌 카지노형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운영에 관여했거나,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었다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도박을 했다면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됩니다(형법 제3조). 그래서 해외 카지노처럼 현지에서는 합법인 곳에서 도박을 했더라도 국내법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외국인의 출입이 허용된 필리핀 카지노에서 도박한 사건에서도 형법을 적용해 처벌했고(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도3337 판결), 현지에서 처벌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도2518 판결).

해외 카지노를 반복해서 이용했거나 큰 금액을 걸었다면 상습도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주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지만 내국인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내국인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지노는 법률로 따로 허용된 곳에 한정됩니다.

도박장을 열거나 계좌를 빌려줬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나 공간을 연 사람은 직접 도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47조). 오프라인 도박장뿐 아니라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대가를 받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도박장 개설을 도운 방조범이나 범죄수익 은닉의 책임까지 함께 질 수 있습니다.

도박장 개설로 얻은 수익은 몰수·추징됩니다(형법 제48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법원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쓴 비용을 빼지 않고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

양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은 도박장 개설과 불법 스포츠토토 등 사행성 범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형량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도박과 상습도박은 양형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 형은 도박 기간과 금액, 범행에서 맡은 역할, 범죄수익의 규모, 전과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이 자주 묻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판단은 도박의 종류, 기간과 금액, 역할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도박 사건은 계좌 거래 내역과 휴대전화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1. 압수수색과 포렌식 절차에 대비하세요.

   도박사이트 이용이나 운영 사건은 휴대전화와 계좌 내역이 가장 중요한 증거이고, 수사가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휴대전화 등이 압수되면 이후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절차가 진행되며, 피의자는 이 절차에 참여해 사건과 관련 없는 정보까지 분석되지 않도록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2.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세요.

   언제부터 얼마를 걸었는지, 실제 손익은 얼마였는지는 상습성과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계좌 내역을 기간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진술 전에 사건 경위를 정리하세요.

   도박을 시작하게 된 경위, 이용 기간과 횟수에 대한 진술이 조사 때마다 달라지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세요.

   도박 문제로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다면 그 기록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