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소지

투약·소지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나뉘고,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은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문입니다.

마약류를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투약·소지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제58조). 마약류를 투약할 장소나 자금을 제공한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상습범은 형이 가중됩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문제가 되나요?

수면제나 식욕억제제, 진통제 중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약이 많습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해진 용법대로 복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처방 없이 다른 사람에게 받아 복용하거나,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러 병원을 돌며 같은 약을 중복으로 처방받는 경우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방 이력과 실제 복용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마약 사건은 제보나 다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압수수색과 마약 검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 소변 검사

  투약 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검출되며, 시간이 지나면 검출이 어려워집니다.

• 모발 검사

  모발이 자라는 길이에 따라 비교적 오래전의 투약 여부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분석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위치 기록 등으로 구매와 투약 경위를 확인합니다.

• 공범 진술

  판매자나 함께 투약한 사람의 진술로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마약을 사도록 유도해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며, 이렇게 시작된 기소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다만 이미 마약을 사거나 투약할 생각이 있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거래할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법한 함정수사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함정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투약은 별도로 처벌됩니다.

치료와 재활로 이어질 수 있나요?

마약 사건은 처벌과 함께 중독 치료와 재범 예방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재판에서도 중독자가 수사 이전부터 스스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그 의지가 확고하다면 감경 사유로 고려됩니다. 다만 처분을 가볍게 받기 위한 형식적인 치료는 인정받기 어렵고, 꾸준한 치료 기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양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투약·단순소지 범죄에 대해 마약류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은 형량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에 협조하거나 자수한 경우, 중독자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는 감경 사유가 됩니다. 반대로 상습범이거나 3년 안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사유가 됩니다.

위 형량범위는 징역형 기준이며, 초범의 단순 투약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약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제67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이 자주 묻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판단은 마약류의 종류, 투약 횟수, 전과, 치료 의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마약 사건은 처음 대응에 따라 처분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1. 진술 전에 상담을 받으세요.

   투약 횟수와 기간, 구입 경위에 대한 진술은 처벌 범위를 정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2. 치료를 미루지 마세요.

   중독 치료는 재범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수사와 재판에서도 진지한 치료 노력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3. 압수수색 절차를 확인하세요.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압수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검사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수사 협조 여부를 신중하게 정하세요.

   수사 협조는 감경 사유가 되지만, 진술의 범위와 방법은 변호인과 상의해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