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위반

게임산업진흥법은 언제 적용되나요?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물을 만들거나 유통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과 관련된 법률입니다. 게임 자체는 합법이더라도 게임을 이용해 돈을 걸게 하거나 게임의 결과물을 돈으로 바꿔 주면 사행행위가 되어 이 법으로 처벌됩니다.

불법 스포츠토토처럼 운동경기 결과에 돈을 거는 경우에는 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됩니다. 도박죄와 스포츠토토에 관한 내용은 도박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어떤 행위가 처벌되나요?

게임을 서비스하려면 먼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몇 살부터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을 심사받아야 하는데, 이를 등급분류라고 합니다. 실제 돈을 걸고 따거나 잃게 만드는 도박성이 강한 게임은 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서비스할 수 없습니다.

게임머니 환전은 한두 번 개인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 계속·반복해서 영업으로 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직접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지 않고 환전해 주는 사람을 소개하거나 연결해 준 경우에도 게임머니 환전 알선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 수익은 반드시 몰수됩니다

위 표에서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위반(게임산업진흥법 제44조 제1항)을 저지른 사람이 가진 게임물, 그 범죄로 얻은 수익과 그 수익에서 생긴 재산은 법원이 반드시 몰수해야 하고, 이미 써 버리는 등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만큼 추징합니다(게임산업진흥법 제44조 제2항). 그 밖의 위반은 법원이 사정을 보아 몰수·추징할 수 있습니다.

도박죄·도박장 개설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게임산업진흥법은 주로 게임을 제공하거나 게임머니 환전 영업을 한 사업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반면 형법상 도박죄는 직접 돈을 걸고 도박한 사람을, 도박장소·도박공간 개설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할 수 있는 장소나 사이트를 연 사람을 처벌합니다(형법 제246조, 제247조).

온라인 바카라·홀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게임머니를 환전해 준 경우처럼 하나의 사건에서 게임산업진흥법 위반과 도박공간 개설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은 게임산업진흥법이 아니라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홀덤펍을 운영한다면

홀덤펍에서 입장료를 받고 칩을 나눠 주어 게임 안에서만 쓰게 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게임에서 딴 칩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바꿔 주거나, 칩의 양에 따라 고가의 경품이나 가상화폐를 지급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머니 환전이나 사행성 조장이 문제될 수 있고, 형법상 도박장소 개설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회 시상이나 시드권 거래처럼 겉으로는 게임머니 환전이 아닌 방식이라도 실질적으로 칩을 돈으로 바꿔 주는 구조라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운영 방식이 합법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칩과 경품의 지급 방식, 참가비와 시상 구조를 영업 전에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에서 자주 문제 되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판단은 게임의 종류, 게임머니 환전 방식, 가담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