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3조 제1항).

다만 사람이 다친 사고(치상)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제3조 제2항),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4조 제1항). 이 두 가지 특례에 따라, 아래 예외 사유가 없는 치상 사고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이란 무엇인가요?

다음 1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을 넘어 차로를 바꾸다 사고를 낸 경우는 1호의 '통행금지 안전표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나 종합보험 특례가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뺑소니·음주·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어떻게 되나요?

다음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훨씬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됩니다.

합의와 형사공탁은 어떻게 하나요?

12대 중과실 사고나 사망·중상해 사고처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상당한 피해 회복을 특별감경인자로 보고, 종합보험 가입도 감경 사유로 고려합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2. 12. 9.부터는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공탁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양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은 일반 교통사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형량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사고에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이나 상당한 피해 회복이 있는 경우는 감경 사유가 됩니다. 반대로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이나 난폭운전,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으면 가중 사유가 됩니다.

제주에서 렌터카 사고가 났다면

제주는 렌터카 이용이 많아 렌터카 사고 비율이 전국에서 높은 지역입니다. 렌터카 사고는 일반 사고와 같은 형사책임 외에 렌터카 회사와의 비용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1. 대여 계약의 보험과 면책 조건을 확인하세요.

   렌터카의 대인·대물 보험은 의무 가입이지만, 차량 수리비를 보장하는 '자차'는 보험이 아니라 업체가 자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인 경우가 많아 업체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2. 수리비·면책금·휴차료 청구 내역을 확인하세요.

   사고 후 업체가 청구하는 수리비, 면책금, 운행하지 못한 기간의 휴차료가 계약 내용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 9. 16.부터 대여약관의 면책 기준 등을 명문화한 규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사고 현장을 기록하세요.

   관광 중에는 사고 후 바로 제주를 떠나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상대방 연락처를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4.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면 거주지와 일정을 고려하세요.

   12대 중과실 등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 조사와 재판에 응해야 하므로, 제주 현지 대응이 가능한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이 자주 묻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판단은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보험 가입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