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간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제3자가 부부 중 한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불법행위를 한 것이어서, 피해 배우자에게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그래서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상대로 하거나,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 가정법원에서 함께 심리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면 일반 민사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어떤 행위가 부정행위인가요?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지만(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부정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민사상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배우자 아닌 사람과 동거한 경우 부정행위로 본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 연인 관계를 보여주는 대화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나 통화가 계속된 경우

• 단둘이 숙박·여행

  배우자에게 숨기고 단둘이 숙박하거나 여행한 경우

• 신체 접촉

  연인 사이로 볼 수 있는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

• 동거

  배우자 아닌 사람과 함께 생활한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관계의 내용, 기간,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려면

상간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위자료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 자녀가 있는지,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 당사자들의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같은 손해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부진정연대채무)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책임지는 위자료 부분은 어느 한 사람이 지급하면 그 금액만큼 다른 사람의 책임도 사라집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3723 판결). 피해 배우자가 같은 손해에 대해 이중으로 배상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모을 때 주의할 점

부정행위를 밝히려다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모으면, 오히려 증거를 모은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모은 증거도 재판에서 쓸 수 있나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도 증거의 종류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녹음하고,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사진·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제출한 사건에서 두 증거를 다음과 같이 구분했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

증거로 인정되더라도 위법하게 수집한 행위 자체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증거를 모으기 전에 방법이 적법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간소송을 당했다면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청구된 금액을 모두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1. 배우자가 있는 줄 알았는지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숨겼다면,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대화 기록 등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2.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

   교제 당시 부부가 장기간 별거 중이었거나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면 책임이 부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객관적인 자료와 맞는지 확인하고, 사실에 맞는 범위에서 책임이 정해지도록 합니다.

4. 배우자 측의 위자료 지급 여부

   배우자와 상간자는 같은 손해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므로, 원고가 배우자에게서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면 두 사람이 함께 책임지는 부분에서는 받은 금액만큼 상간자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함께 책임질 위자료가 2천만 원으로 인정되고 배우자가 이미 1,500만 원을 지급했다면, 상간자는 남은 500만 원 범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이 자주 묻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판단은 부정행위의 내용, 혼인관계의 상태, 증거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