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영업비밀이란 무엇인가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합니다(제2조 제2호). 따라서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영업비밀로 보호됩니다.

• 비공개성

  불특정 다수가 알고 있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어야 합니다. 인터넷 등에 이미 공개된 자료는 회사 내부 자료라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경제적 유용성

  정보를 가진 사람이 경쟁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를 얻으려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드는 정보여야 합니다.

• 비밀관리성

  보유자가 그 정보를 실제로 비밀로 관리해 왔어야 합니다. 비밀 표시, 접근 권한 제한, 보관 장소와 방법, 보안 서약 등 구체적인 관리 상황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비밀관리성 요건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에서 2015년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2019년 '비밀로 관리된'으로 개정되며 점차 완화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처벌되나요?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처벌합니다(제18조).

• 취득·사용·누설: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 무단 유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 반환·삭제 요구 불응: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나 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
• 부정한 수단에 의한 취득: 절취, 기망, 협박 등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 부정 취득 사실을 알고 한 취득·사용: 위와 같은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훼손·멸실·변경: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하는 행위 (2024. 8. 21. 시행)

처벌 수위

미수범도 처벌되며(제18조의2), 회사 등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에게 정한 벌금의 3배 이내에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9조, 2024. 8. 21. 시행). 또 영업비밀을 그대로 쓰는 것뿐 아니라 이를 참고해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도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료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만든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면,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같은 판결은 적법하게 가지고 있던 자료라도 퇴사할 때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면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이미 공개된 자료이거나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자료라면 업무상 배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어떤 책임을 지나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침해 금지·예방 청구

  침해행위를 중단하거나 예방하도록 청구하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등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 손해배상 청구

  침해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손해액 추정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11조, 제14조의2).

• 징벌적 손해배상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2024. 8. 21. 이전 위반행위에는 3배 한도가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14조의2 제6항).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이 자주 묻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판단은 자료의 성격, 관리 상황, 반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영업비밀 침해를 당했다면

영업비밀 사건은 유출 직후의 대응이 증거 확보와 피해 회복을 좌우합니다.

1. 유출 경로를 신속히 확보하세요.

   퇴사자의 이메일 발송 기록, 저장매체 사용 기록, 클라우드 접속 기록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디지털 포렌식으로 자료를 보존합니다.

2. 영업비밀 요건을 갖췄는지 정리하세요.

   해당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경제적 가치, 비밀 표시·접근 통제·보안 서약 등 관리 자료를 미리 정리해야 고소와 소송에서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형사 조치와 민사 조치를 함께 검토하세요.

   형사 고소와 별도로 침해금지 가처분으로 추가 피해를 막고,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준비합니다.

4. 손해 자료를 준비하세요.

   매출 감소, 개발 비용, 상대방이 얻은 이익 등 손해액을 산정할 자료가 배상액을 좌우합니다.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영업비밀 사건은 문제된 자료가 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인지부터 다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문제된 자료가 영업비밀인지부터 따져보세요.

   자료가 이미 공개되어 있었는지, 회사가 비밀로 관리해 왔는지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자료를 가지게 된 경위와 목적을 정리하세요.

   업무상 정당하게 보유하게 된 자료인지, 근로 사실 증빙 등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가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3. 실제 사용 여부와 기술의 차이를 확인하세요.

   자료를 실제로 사용했는지, 새로 만든 제품이나 기술이 문제된 자료와 어떻게 다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4.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마세요.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 사실이 드러나면 증거인멸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고, 유리한 사정을 보여줄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5.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세요.

   기술적 쟁점이 많은 사건이므로, 조사에 앞서 변호인과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