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 4건, 전부 무죄

01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4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뿐이었습니다.

02무엇이 쟁점이었나요?

①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는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유사성행위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7조). 유죄가 인정되면 장기간의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②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이 사건의 쟁점은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03변호인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1. 사실관계와 진술이 다른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전화로 협박해 집으로 불러냈다고 진술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10여 초 정도 통화한 기록만 있어 그 짧은 시간에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서로 다르게 진술했습니다.

3. 객관적 증거로 진술을 반박했습니다.

   '문이 잠겨 나갈 수 없었다'는 진술에 대해, 의뢰인의 집 도어락이 안에서 사람이 다가가면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되는 기능이 있다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4. 진술이 이루어진 경위를 검증했습니다.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경위를 살펴,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04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4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 협박을 받아 의뢰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는 진술과 문이 잠겨 나갈 수 없었다는 진술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 진술의 일관성: 집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이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달라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진술 전체의 신빙성: 진술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이상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진술 경위에 비추어도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새 창)

05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

•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는 객관적 자료와의 대조가 핵심입니다. 통화 기록, 출입 기록, 시설의 구조처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진술의 작은 차이도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는지, 객관적 사실과 맞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만큼,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이며, 비슷한 사건이라도 증거와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판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제325조(무죄의 판결)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피해자 진술만 있는 경우 신빙성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