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어떤 행위가 처벌되나요?

아래 조문은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의 조문입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5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몰래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을 퍼뜨린 경우는 불법촬영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딥페이크(허위영상물)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등을 이용해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영상을 만들거나 퍼뜨리면 허위영상물 범죄로 처벌됩니다.

2024. 10. 16. 법 개정으로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퍼뜨릴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제작한 것만으로도 처벌되고, 법정형도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높아졌습니다.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새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촬영물로 협박하는 경우 (몸캠피싱 등)

영상통화나 메신저로 신체 노출을 유도한 뒤 그 영상을 녹화해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는, 이른바 몸캠피싱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과거 촬영물을 빌미로 만남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이용해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를 이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리는 것만으로 성립하고, 실제로 촬영물을 퍼뜨렸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도 처벌되나요?

자기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메시지, 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사진, 영상을 상대방에게 보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거나 성적인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보냈다면 스토킹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형벌 외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허위영상물,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일정 기간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등록 기간은 선고된 형에 따라 벌금형 10년부터 최장 30년입니다(같은 법 제45조).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 이 밖에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이 자주 묻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판단은 영상이나 메시지의 내용, 제작과 유포 경위, 증거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혐의를 받고 있다면

1. 압수수색과 포렌식 절차에 대비하세요.

   허위영상물 범죄나 촬영물 이용 협박 등 디지털 성범죄는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가 가장 중요한 증거이고, 수사가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직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하고, 이미 휴대전화 등이 압수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2. 진술 전에 사건 경위를 정리하세요.

   영상을 만들거나 받게 된 경위, 허위영상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술이 조사 때마다 달라지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하세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재촉하면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고,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1. 증거를 먼저 보존하세요.

   게시물의 화면, 인터넷 주소(URL), 게시자 계정, 게시 일시를 저장합니다. 협박 메시지가 있다면 대화 내용 전체를 지우지 말고 보존합니다.

2. 협박에 응하지 마세요.

   촬영물을 퍼뜨리겠다며 돈이나 다른 행위를 요구하더라도 응하지 말고, 대화를 보존한 채 바로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3. 삭제 지원을 요청하세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서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나 해당 플랫폼에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