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행정심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에는 행정기관 안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판단을 구하는 행정심판과,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두 절차는 함께 이용할 수도 있어, 행정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인용 재결을 받으면 행정청은 이에 따라야 하므로(행정심판법 제49조), 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됩니다. 반대로 기각되면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경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법률에서 행정심판 등을 먼저 거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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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멈추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예를 들어 영업정지 처분을 다투는 동안에도 영업을 할 수 없고, 결론이 나올 때쯤에는 이미 정지 기간이 끝나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행정심판법 제30조).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결론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멈추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본안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다투는 행정처분

처분이 법령에 근거한 것이더라도, 위반의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반 경위, 처분으로 입는 불이익, 비슷한 사안의 처분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주에서는 어디에 청구하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에 따라 심리하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달라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나 그 소속 행정청의 처분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경찰청이나 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에서 심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정심판은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주에는 별도의 행정법원이 없어 제주지방법원이 행정사건을 담당합니다.

처분서에는 불복할 수 있는 방법과 기간이 안내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그 내용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행정소송·행정심판에서 자주 문제 되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판단은 처분의 근거 법령, 위반 경위, 개인적 사정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