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은 왜 필요한가요?

소송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사이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인출해 버리면,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게 됩니다.

민사집행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면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압류하고, 매수한 부동산을 넘겨받지 못했다면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막습니다.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자주 활용됩니다.

급여나 예금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급여와 예금도 가압류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 압류금지 최저 금액은 2026. 2. 1.부터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예금이나 급여를 가압류하려면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이나 근무하는 회사(제3채무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신청 절차

1. 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합니다.

   신청서에 어떤 채권을 지키려는지와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를 적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차용증, 계약서, 송금 내역,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 등이 소명 자료가 됩니다.

2. 법원이 서면으로 심리합니다.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할 수 있어(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대부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신청서와 소명 자료만으로 판단합니다.

3. 담보를 제공합니다.

   법원은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담보는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하며, 금액과 방법은 법원이 사안에 따라 정합니다.

4. 결정을 받아 집행합니다.

   부동산은 가압류 등기를, 예금이나 급여는 은행이나 회사에 결정문을 송달하는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5. 본안 소송을 진행합니다.

   가압류는 임시 조치이므로, 이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면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도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가압류를 당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은 채무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결정을 받은 뒤에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압류가 잘못되었다면 책임은?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진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

그래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이 자주 묻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판단은 채권의 내용, 재산 상황, 소명 자료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