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폭행과 상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폭행은 때리기, 밀치기, 멱살 잡기처럼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상해는 그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건강 상태가 나빠진 경우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폭행치상·폭행치사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폭행이나 특수폭행을 했는데 그 결과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생긴 결과에 따라 상해죄부터 상해치사죄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형법 제262조). 처음부터 상처를 입힐 생각이 없었더라도, 결과가 무거우면 그에 맞춰 무겁게 처벌된다는 뜻입니다.

어디까지가 '상해'인가요?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건강 상태를 나쁘게 변경해 생활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적 기능의 장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주 가벼운 상처까지 모두 상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 1주의 치료가 필요한 동전 크기의 멍을 상해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는 반면(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코피가 나고 코가 부은 경우를 상해로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결국 상처의 부위와 정도, 치료가 필요했는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때리면 어떻게 되나요?

2명 이상이 함께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을 저지르면 형법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특히 공동폭행은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친구와 함께 한 사람을 때린 경우처럼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 사건도,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서로 폭행한 경우(쌍방폭행)는 어떻게 되나요?

서로 폭행할 의사로 몸싸움을 벌인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폭행이면서 동시에 방어의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 먼저 폭행을 당했더라도 이에 대응해 폭행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이른바 '쌍방폭행'으로 양쪽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다른 쪽은 이를 벗어나기 위해 저항한 것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그 저항이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여러 명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벗어나려고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다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경우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그래서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각자의 행동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의 효과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자와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형사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재촉하면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은 범죄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형량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치료 기간이 약 2주 이하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이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은 특별감경인자입니다. 반대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범행을 주도한 경우,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범행을 반복한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는 가중인자가 됩니다.

폭행 범죄의 특수폭행 형량범위는 양형기준상 '누범·특수폭행' 유형의 기준입니다. 위 형량범위는 징역형 기준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이 자주 묻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판단은 사건 경위, 상처의 정도, 증거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폭행·상해 사건은 사건 직후에 확보한 자료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CCTV 영상을 빨리 확보하세요.

   가게나 건물의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금방 삭제될 수 있으므로, 사건 직후 관리자에게 보존을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2. 상처와 현장을 기록하세요.

   상처 사진, 병원 진료 기록, 찢어진 옷이나 부서진 물건 등은 사건 직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3. 목격자를 확보하세요.

   함께 있던 사람이나 주변 목격자의 진술은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건 직후 연락처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진술 전에 사건 경위를 정리하세요.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사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진술 내용이 조사 때마다 달라지거나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으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변호인과 함께 진술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하세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재촉하면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고,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죄명에 따라 합의의 효과도 다르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