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떻게 다른가요?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 없이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으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말은 명예훼손이, 욕설은 모욕이 문제됩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에는 모욕죄 규정이 따로 없어, 온라인 모욕도 형법 제311조로 처벌됩니다.

'공연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특정한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그 말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같은 판결은 이 전파 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퍼질 수도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퍼질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말한 사람도 그 가능성을 알고 받아들였어야 합니다. 배우자, 가족, 친한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이거나 직무상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한 말은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단체 대화방

  여러 사람이 참여한 대화방에 올린 글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 1:1 메시지

  원칙적으로 사적인 대화로 보지만, 상대방과의 관계나 내용에 따라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SNS·커뮤니티 게시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은 말은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우리 형법은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합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다만 드러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산후조리원 이용 후기를 인터넷 카페에 올린 사건에서, 소비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실제 이용 경험을 알리려는 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반대로 사실을 과장하거나 감정적인 비난을 덧붙였다면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무엇이 다른가요?

인터넷에 올린 글은 빠르게 퍼지고 지우기 어려워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대신, 형법보다 높은 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합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글의 내용이나 정황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6. 7. 7.부터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구독자나 조회수를 가진 게재자가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유통해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혐오 표현도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입니다

2026. 1. 6.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해서는 안 되는 '불법정보'에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을 새로 추가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2).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그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합니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게시물 삭제 등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특정인을 겨냥한 혐오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양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은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형량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실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 전파 가능성이 낮은 경우,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은 감경인자로 고려됩니다. 반대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은 가중인자가 됩니다.

위 형량범위는 징역형 기준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양형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이 자주 묻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판단은 글이나 말의 내용, 장소, 상대방, 작성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 고소를 당했다면

피해를 입었다면

1. 증거를 먼저 보존하세요.

   게시물 전체 화면, 인터넷 주소(URL), 작성자 아이디, 작성 일시가 보이도록 저장합니다. 게시물이 삭제되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2.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세요.

   포털이나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권리침해를 이유로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3. 고소 기간을 확인하세요.

   모욕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명예훼손죄도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4.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세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1. 글이나 말의 전체 맥락을 정리하세요.

   문제된 표현만 떼어 보면 불리해도, 앞뒤 대화나 작성 경위를 보면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사실 여부와 근거 자료를 확인하세요.

   드러낸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3.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명예훼손은 처벌불원, 모욕은 고소 취소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