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불법촬영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됩니다. 행위의 형태에 따라 처벌이 다릅니다.

촬영·유포·영리 목적 유포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에는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 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착취물 규정이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어떤 촬영이 '불법촬영'인가요?

처벌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인 사람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특정 부위를 부각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옷을 입고 있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몸에 밀착된 레깅스를 입은 사람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반면 특정 부위를 부각하지 않고 일상적인 옷차림의 전신을 멀리서 찍은 사진은 처벌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도 있어(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203 판결), 촬영물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형벌 외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불법촬영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일정 기간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등록 기간은 선고된 형에 따라 벌금형 10년부터 최장 30년입니다(같은 법 제45조). 이 밖에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양형에서는 범행 수법, 피해자 수와 반복 여부, 촬영물이 퍼진 정도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촬영물을 스스로 삭제하는 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도 감경 사유로 고려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이 자주 묻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판단은 촬영물의 내용, 촬영과 유포 경위, 증거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혐의를 받고 있다면

1. 압수수색과 포렌식 절차에 대비하세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가 가장 중요한 증거이고, 수사가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직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하고, 이미 휴대전화 등이 압수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2. 진술 전에 사건 경위를 정리하세요.

   촬영 경위와 촬영물의 성격, 동의 여부에 대한 진술이 조사 때마다 달라지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하세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재촉하면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고,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1. 증거를 먼저 보존하세요.

   촬영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상대방과의 대화, 촬영물이 게시된 화면과 인터넷 주소(URL)를 저장해 두세요.

2. 유포 여부를 확인하고 삭제를 요청하세요.

   촬영물이 퍼졌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서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나 해당 플랫폼에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