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유류분은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상속재산의 몫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했더라도, 그 때문에 다른 상속인의 몫이 유류분에 못 미치게 되었다면 부족한 만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특별수익 인정 여부, 기여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가진 재산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는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재산의 가치를 높였다면 그 부분은 빼고 계산합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생명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했다면, 그 보험금도 제3자에 대한 증여로 보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2026년 개정 민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26. 3. 17.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이 공포·시행되면서 유류분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개정 규정이 언제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는지는 조항마다 다릅니다. 기여 보상 증여 제외와 상속권 상실 규정은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고, 가액반환 원칙은 개정 법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된다는 설명이 일반적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1년은 매우 짧은 기간이므로, 생전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반드시 소송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이때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을 특정해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밝히면 충분하고, 돌려받을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이 자주 묻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판단은 상속재산과 증여의 내용, 상속 개시 시점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유류분을 청구하거나 청구받았다면

유류분 사건은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를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1. 상속재산과 증여 내역을 정리하세요.

   부동산 등기부, 금융거래 내역, 보험 계약 등을 통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확인합니다.

2. 상속 개시일과 안 날을 확인하세요.

   1년의 소멸시효와 개정 민법의 적용 여부가 상속 개시일과 증여 사실을 안 날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기여와 부양 사정을 정리하세요.

   청구를 받은 쪽이라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정이 증여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4. 재산 처분에 대비하세요.

   상대방이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