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인은 상속을 그대로 받을지, 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을지, 아예 받지 않을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민법 제1042조), 그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민법 제1043조).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의 지위는 유지되지만, 고인의 빚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갚으면 됩니다(민법 제1028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라면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민법 제1020조).

고인의 재산과 빚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기한을 놓쳤다면: 특별한정승인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예를 들어 사망 후 1년이 지나 채권자의 독촉을 받고 처음 빚을 알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점은 상속인이 증명해야 하고(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이 3개월은 제척기간이어서 놓치면 다시 보완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 8. 11.자 2003스32 결정).

미성년자가 상속인이었다면

미성년자일 때 빚이 더 많은 상속을 단순승인하게 된 경우,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2022. 12. 13. 신설된 조항으로, 부모가 대신 상속을 결정해 자녀가 빚을 떠안게 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면 단순승인이 되나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고 해도,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빚을 모두 물려받게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어떤 행동이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마치기 전에는 고인의 예금이나 재산에 손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빚은 누구에게 가나요?

상속포기를 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같은 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나 부모에게, 그다음에는 형제자매나 4촌 이내 친척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데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자녀가 아니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이 경우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면 손자녀가 따로 포기할 필요가 없지만, 배우자까지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한정승인은 법원에 신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물려받은 재산으로 고인의 빚을 정리하는 청산 절차가 이어집니다.

1. 재산목록을 제출합니다.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 상속재산의 목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2. 채권자에게 공고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 상속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알려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3. 재산의 한도에서 배당합니다.

   신고 기간이 지나면 물려받은 재산으로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민법 제1034조).

4.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책임이 생깁니다.

   공고나 개별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정해진 순서와 다르게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아 다른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8조).

어떻게 신고하나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신고서에는 고인과의 관계,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 등을 적고, 신고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고인의 재산과 빚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국세·지방세, 연금 가입 여부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간의 빚은 조회되지 않으므로 고인의 서류와 연락 기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뒤에만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 미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속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이 자주 묻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판단은 상속재산과 빚의 내용, 가족관계, 상속 후의 행동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