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의료소송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의료사고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의료진의 과실, 환자의 손해, 그리고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과실은 결과가 나빴다는 뜻이 아니라, 진료 당시 평균적인 의료진이라면 지켰을 주의의무를 어겼다는 뜻입니다.

의료진은 수술, 수혈, 전신마취처럼 몸에 중대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에게 위험과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24조의2).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일반적으로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환자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의료사고 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환자 측이 과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진료 과정의 기록과 정보도 대부분 병원에 있어 환자가 이를 모두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환자 측이 다음 두 가지를 증명하면 과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합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1.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점

   진료 당시의 의료 수준에서 평균적인 의료진이라면 지켰을 주의의무를 어긴 행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2. 그 과실이 피해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개연성

   과학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의학 원리에 맞지 않거나 막연한 가능성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증명되면, 피해가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생겼다는 점은 의료진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행위에는 위험이 따르고 환자의 체질이나 기존 질환이 함께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은 일반적으로 의료진의 책임을 손해의 일정 비율로 제한합니다. 제한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고, 사고의 경위와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진료기록과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의료사고인지 판단하는 출발점은 진료기록입니다. 진료기록부, 간호기록, 수술기록, 마취기록, 검사 결과와 영상 자료 등을 확보해야 의료진의 판단과 조치가 적절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로 적거나 고쳐서는 안 됩니다(의료법 제22조 제3항). 기록이 언제 어떻게 수정되었는지는 전자의무기록의 접속·수정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로 해결하나요?

의료분쟁 조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조정 신청

   환자 본인이나 가족, 변호사 등 대리인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합니다. 의료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조정 절차 개시

   조정 신청서를 받은 병원·의료진이 14일 안에 조정에 응하겠다고 알리면 절차가 시작되고, 알리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다만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증 장애가 생긴 사고는 병원·의료진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제9항).

3. 감정

   의료인과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감정부가 진료기록을 검토하고 사실을 조사해, 절차가 시작된 날부터 60일 안에 감정서를 작성합니다(1회 30일 연장 가능).

4. 조정결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부가 절차가 시작된 날부터 90일 안에 조정결정을 합니다(1회 30일 연장 가능).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2026. 5. 26. 공포되어 2027. 5. 27. 시행됩니다(법률 제21694호).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어서, 시행 전후로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소송을 당한 병원·의료진이라면

환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나 조정 신청, 고소를 받은 병원과 의료진도 초기에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대응에 따라 이후 과실과 인과관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진료기록은 그대로 보존합니다.

   분쟁이 생긴 뒤 진료기록을 고치거나 덧붙이면 의료법 위반이 되고(의료법 제22조 제3항), 전자의무기록에는 수정 이력이 남습니다. 기록을 고친 사정은 재판에서 병원에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조정 신청서를 받으면 14일 안에 참여 여부를 정합니다.

   14일 안에 응하겠다고 알리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각하되지만, 환자 측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증 장애가 생긴 사고는 병원·의료진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됩니다.

3. 진료 경위와 설명 자료를 정리합니다.

   당시 진료 기준에 맞는 판단과 조치였는지, 수술 동의서와 설명 기록, 환자의 기존 질환 등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를 진료기록에 근거해 정리합니다.

4. 보험·공제에 사고 사실을 알립니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다면 사고 사실을 알려야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7. 5. 27.부터는 책임보험 가입이 필수의료 형사 특례의 요건이 됩니다.

5. 형사 고소에는 별도로 대응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민사와 달리 인과관계가 추정되지 않고, 과실과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전에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의료사고에서 자주 문제 되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판단은 진료 당시 상황, 환자의 상태와 기존 질환,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