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배상 책임은 크게 계약을 지키지 않아 생기는 채무불이행 책임과,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위법한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생기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나뉩니다. 이 페이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정리했으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계약 분쟁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피해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어떤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하며, 법원은 손해를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실수입은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거나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어 잃게 된 수입을 말합니다. 치료 기간 동안 일을 쉬어 받지 못한 급여나 영업 수입, 장해가 남아 앞으로 덜 벌게 될 수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부상으로 장해가 남은 경우, 사고 당시의 소득에 노동능력을 잃은 비율(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고, 일할 수 있었던 기간(가동연한)까지의 수입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위자료는 피해의 내용과 정도, 가해자의 고의·과실 정도, 피해자의 나이와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751조). 생명을 해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도 각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2조).

법원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위자료 기준 금액을 1억 원으로 정해 운용하고 있고, 가중 사유가 있으면 이를 늘려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기준은 현재 법원 내부에서 개선 연구가 진행 중이어서 바뀔 수 있습니다.

배상액이 줄어드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손해가 생기거나 커진 데 피해자의 과실도 있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해 배상액을 정합니다(민법 제763조, 제396조). 예를 들어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거나 무단횡단을 했다면 그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피해자가 이익도 얻었다면 (손익상계)

같은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손해와 함께 이익도 얻었다면 그 이익은 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미 받은 보험금이나 형사 합의금도 그 성격에 따라 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앞서 받은 돈의 명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책임지는 경우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해 손해를 입혔다면 가해자들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60조). 피해자는 가해자 중 누구에게든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를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직원을 고용한 사용자도 함께 배상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6조). 다만 사용자가 직원의 선임과 업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거나, 주의를 다했어도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 배상한 사용자는 직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내용증명 등으로 배상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제기해야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68조, 제174조).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

1. 피해와 손해를 증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사고 경위를 보여주는 사진·영상,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수리 견적서, 소득 자료,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확보합니다. 장해가 남았다면 치료가 끝난 뒤 장해 진단을 받아야 장래 손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합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할 때는 합의금이 어떤 손해에 대한 것인지, 이후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이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3.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을 하는 법원이 가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해자의 손해도 함께 배상하라고 명령하는 제도로, 따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상해, 폭행, 사기, 성범죄 등의 피해자가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고,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 판결처럼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4.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가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5.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합니다.

   판결에도 가해자가 배상하지 않으면 가해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붙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손해배상에서 자주 문제 되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판단은 사고 경위, 증거, 피해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