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형사고소란 무엇인가요?

고소는 범죄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범죄를 알리고 처벌을 요청하는 것은 고발이라고 합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알게 되면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범죄는 피해자의 뜻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데, 이를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고소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2026. 10. 2.부터 고소·고발은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의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공소청에 고소장을 직접 내는 방식은 없어졌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말로 고소하면 사법경찰관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범죄 사실과 증거를 미리 정리한 고소장을 내야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 했다면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6조).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그렇게 적어야 합니다.

고소한 뒤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고소 접수

   수사기관이 고소장을 접수하면 사건 담당 수사관이 정해집니다.

2. 고소인 조사

   고소인을 불러 피해 내용과 증거를 확인합니다. 고소장에 적은 내용과 조사에서 한 진술이 서로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3. 피고소인 조사

   피고소인을 불러 혐의에 대해 묻고, 필요하면 대질조사나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을 합니다.

4. 송치 또는 불송치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고(송치), 혐의가 없다고 보면 보내지 않습니다(불송치). 2026. 10. 2. 이후 접수된 고소 사건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5. 검사의 처분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재판에 넘기거나(기소) 넘기지 않습니다(불기소). 수사가 부족하다고 보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공소청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는 않습니다.

6. 재판

   기소되면 법원이 유죄 여부와 형을 정합니다. 피해자는 재판에서 진술할 수 있고, 일정한 범죄에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해 손해배상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고소인은 수사기관이나 검사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불복 방법마다 기한이 다르고, 기한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이의신청 전에는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수사상 비밀과 관련된 부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소할 때 주의할 점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처럼 민사 문제로 보이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됩니다. 단순히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혐의없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고소를 당하면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기소 여부와 재판에 그대로 쓰이므로, 출석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1. 혐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어떤 죄명으로, 어떤 사실 때문에 고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고소장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할 수 있고, 출석 일정은 수사관과 조율할 수 있습니다.

2.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합니다.

   대화 내용, 계약서, 송금 내역 등 고소 내용과 다른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3. 합의 여부를 검토합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 밖의 범죄도 피해 회복과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4. 맞고소는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고소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로 혐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은 조사를 받기 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고소장 중 혐의 사실 부분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어떤 사실로 고소되었는지 알아야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본인의 피의자신문조서도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형사고소에서 자주 문제 되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