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떤 행위가 아동학대인가요?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어른이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수 있는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정서적 학대는 아동에게 실제로 정신적 피해가 생겼다는 결과가 없더라도, 아동의 정신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위험이 있는 행위였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육이나 지도의 의도였다는 사정만으로 학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행위의 내용과 정도, 아동의 나이,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아동학대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아동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신고의무자에는 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학원 강사,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 형사사건과 무엇이 다른가요?

아동학대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공소시효 기간은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정해지고(형사소송법 제249조), 그 기간은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셉니다. 아동학대살해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아동학대 사건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처벌과 피해 아동의 보호가 함께 다루어지므로, 형사처벌 여부뿐 아니라 친권, 접근 제한, 직장에서의 징계나 자격 문제까지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보육교사의 경우라면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나 보육교사의 아동 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2025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에서 제외되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감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해 수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교원 사건도 다른 아동학대 사건과 마찬가지로 모두 공소청에 송치됩니다. 교육감이 학대가 아니라는 의견을 낸 경우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지만, 2026. 11. 현재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교사·보육교사 사건에서는 해당 행위가 정당한 지도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당시 상황과 지도가 필요했던 이유, 행위의 방식과 정도, 학교나 어린이집의 지도 지침, CCTV 영상,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이가 학대를 당한 것 같다면

1. 아이의 안전을 먼저 확보합니다.

   학대가 의심되는 사람과 아이를 분리하고, 다친 곳이 있다면 바로 병원 진료를 받습니다.

2. 신고합니다.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3. 증거를 확보합니다.

   상처 사진, 진단서, 아이가 한 말을 기록한 메모, 대화나 녹음 자료 등을 보존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보호자는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아이의 진술은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보호자가 여러 번 캐묻거나 유도하는 질문을 하면 아이의 진술이 오염되어 나중에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이의 말은 들은 그대로 기록하고, 자세한 조사는 수사기관과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아동학대에서 자주 문제 되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판단은 행위의 내용과 정도, 아동의 나이, 반복성, 당시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